|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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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다시 한 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민주당 권역 선대위원장인 김 의원은 추경 규모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11조원대 추경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는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그게 1조 몇천억원 정도 수준”이라며 “전국적으로 닥친 방역 문제와 거기에 따른 경제 주름살을 펴려면 턱도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 외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숫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방역 및 국민적 심리상태 때문에 오는 경제적 주름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할 것. (메르스 추경 규모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장이 판단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바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그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큰 보따리가 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추경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난일 때 여야가 정치를 개입시키거나 선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국민적 상처가 클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시급하고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그런 성급한 얘기는 오히려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재난 극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의료진이나 관계자,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