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적 위협 계속"..靑,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9일 정부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 “하루 빨리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인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주문했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8일 곧바로 북한이 올해초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PC와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인사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등 금융전산망, 철도교통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있었고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시 국정원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사생활 검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 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감청)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입장을)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