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 인허가 자동승인제 도입 추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인허가 업무지연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의 해석·적용·집행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가 없으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허가 자동승인제를 두고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면서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혁신의 방안으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