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의 생보상장 뚝심정책 `결실`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삼성생명 상장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명보험사 상장의 기틀을 마련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윤 전 위원장의 소신이 삼성생명이란 거함(巨艦)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어 낸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단독)삼성생명, 마침내 내년 상장한다(11월16일 11시30분)」기사참고

◇ 18년 생보상장 논란에 메스..`구멍가게論` 유명 

▲ 윤증현 現 기획재정부 장관(前 금감위원장)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사진)은 무려 18년이상 지루하게 계속된 생보사 상장논란에 대해 과감한 집도(執刀)를 시도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06년 "생보사가 상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못할 것"이라며 `구멍가게론(論)`을 역설했다.

윤 전 위원장은 또 생보사 상장문제를 보험업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차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년여간 여론수렴을 거쳐 생보사 상장차익은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골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생보사들이 20년간 총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수용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5조를 수정, 마침내 생보사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윤 전 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생보상장시 계약자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위원장과 나동민 당시 상장자문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윤 전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20년에 가까운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당시 정치분위기에서 그의 뚝심은 돋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동양생명은 주식시장에 생보 최초로 성공리에 상장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잇따라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뛰고 있다.

◇ "계약자 분배 논의 더 필요" vs "완전히 정리된 사안" 

일각에선 아직도 계약자 기여보상 문제가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주주와 별개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기여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들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 이익을 본 측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199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2927억원의 재평가이익을 거뒀었다.

삼성측은 논란이 완전히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수년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상장차익 논란은 끝났고 재평가이익도 이미 배분됐다"고 일축했다.

▶ 관련기사 ◀
☞대한생명 "내년 2분기 예정대로 상장"
☞삼성생명 상장..그룹 순환출자구조에 영향줄까
☞상장 돛 올린 삼성생명은 어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