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에 565억·기술개발에 430억…日 수출규제 추가 추경 얼마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당장 1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이 추가 규제 확대를 공언한데다 정부 대응도 을 감안하면 증액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추경 예산을 확대하려고만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을 보면 분야별로 신뢰성·성능평가 등이 56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술 개발 429억900만원, 자금 지원 200억원, 통상분쟁 대응 20억원 등 총 1214억900만원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 기술 개발 기반 구축’이 각각 205억550만원, 2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부품 기술을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 지원과 창업기업 지원에는 200억원씩 배정했다. 이어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 160억원,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약 134억원 등 순이다.

추경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요안이 4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처음 제기한 긴급 추경 소요 요구에 대한 검토안을 종합한 것으로 일본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부처가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한다면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관련 부처들의 추가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200억원 규모 증액은 1차로 검토한 것이지만 향후 얼마나 추가할지는 알 수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추경이 3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정부가 추가 추경으로 1200억원을 요구한 지 불과 하루도 안돼 여당이 3000억원을 늘린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하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준비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포함하지 않았나”라며 늦은 대비를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