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저금리 대출 지원‥호프집 사장님도 최대 5억까지 대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1분기 가동하는 연 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이다. 대출 규모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개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통상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신용위험이나 자본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붙이는데 이 상품은 가산금리 없이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KORIBOR)만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저렴한 금리로 자영업자 특화금융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출 문턱도 낮췄다. 업종이나 소득, 매출 규모 같은 대출 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연체가 없는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의도다.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다.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기로 했다. 개인당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담보는 부족해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초저금리 대출이나 카드매출 연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출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가동‥한번 실패했어도 최대 2억 보증
법인 채권에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과거의 빚이 재기에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증권을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사각지대 놓인 영세 자영업자
은행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신용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런 자영업자 위주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 몰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자금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차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작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는데다 경쟁 격화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업종에 돈을 더 지원했다가 자칫 자영업자 빚만 늘릴 수 있다”며 “근본 대책 없이 이 정도 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체 등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이 다양한 자영업자 특성상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만큼 여신·보증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