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찬성은 善 반대는 惡 아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일명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찬성하면 선(善)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악(惡)으로 이분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잘못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정책 의원총회의 자유토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입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당 의원들 전반에서는 김영란법 반대 기류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앞장서 언급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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