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아파트도 디자인 업그레이드"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 맹형규 의원은 21일 "전국 주요도시와 농촌의 건축물에 디자인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맹 의원 일문일답이다.

- 어떤 개념인지 모호하다.
▲ 디자인 개념을 건축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지방에 가면 러브호텔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규제나 디자인 개념이 없다. 아파트도 성냥갑처럼 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외국에서는 광고판이나 도로 시설물에 스테인리스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한다. 조화와 균형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다.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나.
▲ 외국을 보면 가로수 높이도 제한하고, 포장도로 색깔, 간판 벽 색깔까지 고려한다. 프랑스는 주택의 지붕 색깔도 통일시킨다.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 민간 소유 건물도 포함되나.
▲ 그렇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논의 해봐야 할 것이다. 전문 디자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민간 소유 아파트도 대상인가.
▲ 서울시 민간 아파트도 건축허가를 맡을 때 성냥갑처럼 지으면 건축허가가 안난다.

- 대상지역은 전국 주요 도시에 국한되나.
▲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을 포함한 전 국토가 대상이다.

-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
▲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주도로 할 계획이다.

- 실행 단계에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권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과 같은 사업들은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그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미 설립된 있는 것은 터치(개입)하나.
▲ 재건축은 서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부에 소관 부서들이 흩어져 있다.
▲ 환경부의 환경관리 시범법, 행자부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문광부, 건교부 등에 각각 따로 있다.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 지구는?
▲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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