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안전사고 심각성 무겁게 받아들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KTX 열차 탈선, 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부터 22일까지 마그레브 지역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3개국 해외 순방으로 홍 부총리가 주재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조사대상이다.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한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할 방침”이라며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