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지진에 취약···내진설계 4곳 중 1곳뿐

교육관련 건물 내진적용 현황(2015년 12월 기준, 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와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교육관련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의 건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건물 6만7514동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3만5382동에 달한다.

그러나 내진 적용 대상 건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6%(2만6742동)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초중고 학교건물을 포함해 교육기관(교육청 포함) 2만5136동(76%)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립대 건물도 70.1%인 1570동이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4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7761동의 건물에 추가 내진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돼도 내진설계 비율은 46.5%(1만6401동)에 그친다. 30년 뒤에도 나머지 53.5%는 지진에 무방비인 채로 방치되는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건물을 더 빨리 내진적용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