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북한이 언제 다시 도발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북한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남·북한 정권이 서로 화해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북한 진출은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기업공단 관련 기업 대표의 토로다. 잦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북한 경제개발구 진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 발표한 ‘국내 중소기업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인식과 투자요인’에 따르면 북한 경제개발구 참여 기회 제공시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51.7%가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상황을 봐서 진출하겠다”는 응답자 또한 40.8%에 달했다. 확실히 진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4%에 불과했다.
| 북한 경제개발구 참여 기회 제공시 진출 의향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
중소기업이 북한 진출에 부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47.7%는 북한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정치·군사 긴장완화’를 선택했다. 이어 19.0%가 ‘투자자의 신변안정 보장’이 꼽혔다.
정기섭(58)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장은 “북한 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들 모두 언제 다시 남·북 관계가 악화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기대학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북한 경제개발 진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22.7%는 ‘전혀 필요 없다’고 답했다. 30.8%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답을 꼽았다.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15.9%에 불과했다.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 역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50.8%로 절반을 넘었다.
| 북한 경제개발구 참여 결정시 고려 사항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
이런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관계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3%는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 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 대표는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진출한 기업의 신체적, 금전적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어떤 누구도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해주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며 “5·24 조치로 인해 여전히 북한 신규 투자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이어지니 북한 진출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