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공정위 국감으로 번지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삼성물산(000830) 등 대형 유통·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유통·하도급 분야가 쟁점이 될 전망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이 공정위 국감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 위원들은 휴대폰 값을 뻥튀기한 통신사·제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등 6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및 재조사 요청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의 결탁을 통한 ‘휴대폰값 부풀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는 NET가격(공장도가격)을 21만9200원으로 하고, 대리점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통사 장려금 등이 포함되면서 출고가는 91만3300원으로 부풀려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단통법 실시 후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축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 수위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 후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성과장려금, 진열 장려금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 등, 이른 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 장민상 농심 부사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담합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 장봉성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이 하도급 분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 기만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허위광고, 할인율 뻥튀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그룹장,장석훈 위메프 이사,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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