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총수 사면복권 제한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재벌주도 성장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며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유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출연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성장은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해있다”면서 “공무원을 100만명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창업혁신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업 투자금융이나 창업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재벌이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고 독점적 횡포를 부려왔다”며 “(재벌들이) 법과 원칙으로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벌개혁에서 금산분리와 공정거래가 중요하다”며 “이외에도 재벌총수나 경영진의 불법에 대한 사면복권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언젠가는 필요하다”면서도 “당분간은 미국, 중국과 공조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노무현정부 당시 병의 군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나가는 것을 제가 21개월에서 막았다”며 “대통령선거 때마다 줄여나가면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에서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를 주장한데 대해서는 “아직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군대를 가야하고 형편이 되는 집안의 아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