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공범이라는 취지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무회의 당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소환 통보를 했으며 13일 기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은 계엄 직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하게 진술했다”며 “추가로 국무위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환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수사 경쟁에서 어느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 반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극히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