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추경 45일 만에 최종확정…기재부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마련한 11조원 규모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332억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 4조 2000억원은 공무원 1만 2000명 충원 등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쓰고, 일자리 지원에 1조 2000억원, 서민 생활 지원에 2조 3000억원, 지방 재정 확대에 3조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 8조 8000억원과 작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국회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 1279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전체 추경 예산은 1537억원이 줄었다. 감액한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 산업 융자 지원 400억원 등이다.

대신 항구적 가뭄 대책비 107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비 45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비 977억원 등을 예산에 새로 반영했다.

정부안에서 감액한 7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정부안인 39.7%에서 39.6%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410조 1000억원으로 애초 정부안이었던 411조 1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 관리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매달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