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운명' 내일 與원내대표 경선에 달렸다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단두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는 2일 원내지도부 경선을 통해서다.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란 허구에 집착하지 말자며 최종 목표를 ‘중(中)부담 중(中)복지’에 맞추고 증세 청사진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주영 원내대표·홍문종 정책위의장 후보는 증세보단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연초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증세 논의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경선에서 재점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잦아들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냐, 무상복지 전면 재수정이냐

유승민·원유철, 이주영·홍문종 후보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하루 앞둔 심정과 포부, 계획 등을 밝히며 막판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두 후보 진영은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승민 후보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금 문제에 예민한 시기에 증세를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2년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처럼 ‘고(高)부담 고(高)복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야당과 먼저 타협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발족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주영 후보는 증세 문제에 대해 “복지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정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성과가 나와 세수가 늘여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정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복지 수준을 조정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청 관계도 대립각 “靑 설득할 것” vs “대통령 밀쳐선 안돼”

두 후보 진영은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원유철 후보는 할 말은 하는 당·청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 낼 수 있는 당·청 관계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하겠다”고 했으며, 원 후보는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과 당·청간 엇박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을 주지 않도록 당·정간 사전 협의를 하겠다”며 말했다.

이주영·홍문종 후보는 원만한 당·청 관계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청이 함께 벼랑 끝으로 향해 갈 뿐”이라고 했으며, 홍 후보는 “당·청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갈등이 아니라)상생할 수 있는 쓴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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