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 "점유율규제 시장원리 어긋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053210)사장은 16일 최근 정치권에서 유료방송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면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문 사장은 스카이라이프의 HEVC기반 UHD 실험방송 기념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상파가 전체 시청률 75%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통신융합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같은 문 사장의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정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KT(030200)는 IPTV의 경우 IPTV법에 따라 전체 IPTV 시장의 3분의1을 넘지못하는 제재를 받았지만, 위성방송은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반면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전체시장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똑같이 유료방송을 보는 서비스이지만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돼 온 만큼 모든 플랫폼에 동등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문 사장은 “권역별 규제보다는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는지 (유료방송업체들이)기술전쟁에 몰입해야지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또 케이블TV업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케이블TV업계는 과거 7개 지역을 나눠 지역내 영업권 등을 보장 받았다”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역마다 케이블TV가 독식하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청점유율과 플랫폼 점유율은 별개의 문제로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지상파는 방송법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시청점유율과 플랫폼 점유율은 별개인데 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위성방송의 경우는 아예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마련한 후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