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연금도 남북통일을 대비하라

[베를린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17년 전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동독 주민의 70%가 실업자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0대 연금 생활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죠. 동독의 경제 시스템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독일 정도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 유르겐 마이어코트 독일연금관리공단 국장

유르겐 마이어코트(Juergen Meierkord) 독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국장은 통일 후 동서독의 연금제도의 통합 작업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마이어코트 국장은 "동독 주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서독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했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10년동안 엄청난 인원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손실된 자료를 복구하는 작업에 버금가는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다.

통일 직후 서독과 동독의 괴리는 상당했다.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돼있던 동독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서독의 3분의 1에 그쳤다. 동독 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은 서독 근로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동독 사람들은 사회보험에 의지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15년간 투입된 통일 비용 1조2500억유로 중 절반은 동독 주민의 연금과 생활보조금에 쓰였다.

마이어코트 국장은 "서독의 사회복지 체제가 동독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독의 엄청난 돈이 동독으로 들어가야 했다"며 "통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 수준도 낮출 수 밖에 없다 것을 곧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독 근로자들이 동독 연금 생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만 했다"며 "서로간에 연대의식이 없다면 통일 후 사회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스템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마이어코트 국장은 "북한과 남한의 사회경제 체제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접근하기 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회체제에 빠르게 통합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조기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베를린역 인근에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 동베를린은 황량한 거리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최근 독일연금관리공단은 조직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아젠다 2010`개혁안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통일 후 사회복지체제 정비를 위해 대폭 늘렸던 조직을 이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것.

마이어코트 국장은 "지난 2005년 연금관리공단 지사는 27개에서 16개로 축소됐고 앞으로 12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전국 6만~6만5000 만명 정도의 연금공단 직원 중 2만9000명이 법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데 그중 10%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직원이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새로 충원을 하지 않고 업무를 단순화하면서 2010년까지 2500명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연금공단에서 일하는 직원 90%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며 "독일에서 공무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국가조직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 직원이 공무원이든 일반 사무원이든 무슨 상관인가."

마이어코트 국장의 지적은 차기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제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돼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하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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