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ICAO, 北 미사일 발사의 현장사찰"(상보)

△북한이 내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사찰을 받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북한과 우리나라의 미사일로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관(ICAO)가 내년 북한에 직원을 파견해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ICAO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밝혔다.

이번 사찰은 지난 5월 북한이 ICAO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이유로 들며 예고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ICAO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이같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스티븐 크리머 ICAO 항공담당국장 등이 북한 민항공사(GACA)의 리용선 사무차장과 만나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 리 차장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발표하기 위해 ICAO에 대표자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실시된 북한의 마지막 사찰은 미사일 발사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찰에서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가 될 예정이다.

세계 항공업계 정책과 질서를 관리하는 ICAO는 북한을 포함해 192개국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ICAO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 국제 항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주도적으로 ICAO 사무국에 북한이 민간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촉구해왔다.

지난해 7월 말 도쿄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지나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