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산업부..신도 모르게 숨겨둔 공기업 '꼼짝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의 직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1회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갖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박청원(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업무관련 정부위원과 이학노 동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 14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지만 기타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산업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기업에 대해 별도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051600), 한전(015760)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035250),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산업부는 기관 임직원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 항목에 넣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8대 방만경영 사례로 꼽혔던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미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강원랜드와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전 관련 기관인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전비리 빈도, 부정·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도 등을 주의 깊게 평가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점수가 낮은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등의 고강도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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