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국민협업조사 제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오는 10월로 추징시효가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신발 한 짝이라도 찾겠다’는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국민협업조사 ‘환수의 신’을 제안했다.

인터넷 카페(cafe.daum.net/dontjeon)나 트위터(@dontjeon)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차명·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제보하면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 전 대통령이 약 9334억의 불법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불법자금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결집시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두환 추징법’ 통과를 위한 추진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며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등 총 8건을 상정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좌제 논란 등 여야간의 이견 차가 커 ‘추징 환수 시효를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수준에서만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