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 해결" 무상보육 두고 지자체 정부 갈등격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무상보육 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에 갈등을 빚어오던 무상보육 문제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강화 촉구를 골자로 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6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서울 20% →40%, 타 지자체 50% →70%)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약속한대로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5607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예산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만 왜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마련을 위한) 추경을 안 하냐고 하지만 지방 정부는 추경할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합의문에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상의해서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을 뵙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시도도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증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약속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부담 원인자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에 따르면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은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 증가했다. 이 중 서울시 3711억원, 경기도 4455억원, 인천시 578억원으로 수도권이 전제 부담분의 61%를 차지한다.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이 외에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5% →20%),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때 매몰비용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문제에 대해선 이견만 재확인했다. 송 시장은 “2016년 종료 원칙에 변함없다. 그것을 전제로 (서울시와)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