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안 발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14일 금융위원회의 국내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민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다시 기획재정부가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과거 금융감독원 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했던 금감위의 소비자보호전문가 2명에 대해 국회 여야당 1명씩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감위 직속 회의체로 신설하자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에 대해서도 국회추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KB금융지주 등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이유는 검찰-국세청-금감원-감사원을 이용해, 임원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사·제재를 작심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