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책임자 엄벌하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며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토록 하라”며 “유출 카드사 등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이 더는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