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무역조치…사드와 연결고리 아직 없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화장품 양변기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조치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연관시켰다고 확인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당국이 근거를 갖고 (우리 수출품에 대한 조치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수입 불허 등 조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로서도 정정당당하게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며 사드 배치 관련 보복 조치라고 정식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대(對)중국 무역과 관련해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원회 등 공식 채널에서 할 일”이라며 “화장품 수입 불허 이유를 위생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이 맞으면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일련의 무역 조치가 연관돼있다고)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여러 상황과 법리를 잘 검토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