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SW 5대산업 규제개선"(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한 뒤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 및 과감한 규제개선 강조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내수를 살리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할 것 △국민 소비의 가장 큰 제약 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경제관계장관들에게 내렸다. 아울러 주택마련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책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 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혼 적령기에 있는 국민이나 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이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민대책이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같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경기 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집중

박 대통령은 내년도 두 번째 역점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여성 일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 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이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하고,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적합 업종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창조경제 뿌리내려 경제체질 바꿔가야”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 △창의력이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의료서비스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문화와 융합해 새로운 수출전략사업으로 키울 것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 건설 플랜트 등 해외 진출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발굴과 아이디어 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를 정해서 융복합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인력, 자원, R&D,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며 서두에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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