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추경 증액, 경제활성화 위해서라면 반대 안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23일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곤란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늘릴 수 있으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위의장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은 내용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해서 전체적으로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의장 대행은 추경 재원을 증세로 마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증세를 하게 되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준다. (그러면) 추경하면 뭐하느냐”며 “법인세 소득세율을 높여도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올해 추경 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하는 것이 맞다”며 “한은 잉여금·세제잉여금 등 다른 곳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곳에서 다 끌어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증세 방안으로 제시한 ‘최저한세율 2% 상향’에 대해서도 “작년에 2% 포인트까지 인상했는데 1년 해보지도 않고 다시 올리면 정부 정책 신뢰의 문제가 있다”며 “증세는 현재 국회예산재정계획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나 위의장 대행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은 김 총재의 말처럼 길게 보는 것이 맞다. 정부가 너무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면서도 “마지막으로 인하한 것인 작년 10월로 벌써 6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있다. 여야간 83개 공통 공약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내용에 있어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좀 더 분석해 보고 신중하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