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폭논리와 다를바 없는 교섭단체제도 폐지해야”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 폐지 없이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치개혁의 근본 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대해서만 교섭단체를 구성,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선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내것은 내것, 네것도 내것이라는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내표는 “교섭단체 폐지를 소수당의 설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는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해온 불공정하고 부당한 3대특권”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 논란에 대해 “개혁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공천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인양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30%,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야한다”며, 정치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위기관리를 위한 경제텀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면서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책임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위해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 △선진국처럼 노동법·노사관계등 노동분야를 정규교육으로 편입 △정리해고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 내에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를 구성, 실종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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