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훨씬 이전인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 수준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단통법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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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폰6(16G, 출고가 78.9만원)를 포함하기 위해 70만원 이상을 프리미엄폰이라고 정의할 때, 법 시행 후 프리미엄폰 판매는 감소했지만 이는 전체 단말기 판매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매비중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54.4%→53.0%)고 부연했다.
2010년 애플 아이폰 국내 상륙이후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2011년 최고점을 찍은 뒤 가격대비 기능 차별화가 적어진 점도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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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만 잘나가고 팬택과 LG전자(066570)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단통법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아이폰6(아이폰6+) 출시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는 현상이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이폰6, 6+ 출시 후 애플의 점유율(‘14.4분기)은 미국에서는 전분기 대비 13.8%p 증가(27.9%→41.7%)했으며, 일본에서는 13.3%p증가(38.0%→51.3%)(가트너, 2015)했다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애플의 국내 시장 선전에 대해 ▲대화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애플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점▲최초로 LGU+를 포함한 이통3사 전체를 통해 개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진 점▲중고폰 선보상제 등 아이폰에 유리하게 이통사 마케팅이 이루어진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국내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회복하려면 프리미엄 폰에 대한 출고가 인하와 보급폰 기능 개선 등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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