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삼킨 동양사태·유영익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올해 국감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핵폭탄급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동양사태에서의 금융감독기관 부실 등은 다른 때라면 국민의 집중적 관심을 받았을 의제들이지만 상대적으로 큰 주목 없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이었다는 평이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한 검찰 수사팀의 외압 의혹으로 시작된 국감은 군 사이버 사령부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혹이라는 들불로 번져나갔다. 여야는 ‘대선불복’과 ‘헌법불복’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고, 이는 지난 1일까지 지속됐다.

결국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휘발성 높은 의제가 국정감사 내내 문제가 되면서 다른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동양그룹 사태다. 5만 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렸던 동양사태 관련 회의가 드러났고,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감장에서의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년처럼 큰 반향을 이뤄내지 못했다. 여당 내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러다가 금융당국에서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도 성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원전 부품 비리로 질타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공사을 비롯해 석유공사, 가스공사등 다수의 에너지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에 따른 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성과급 제공 등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질타를 받았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예년 같았으면 큰 관심거리였겠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다. 유 위원장은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확인 감사에선 아들의 재산 출처와 관련한 질의에 “미국에 있는 아들을 깨울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로 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4대강·부당한 갑을관계·기초연금 후퇴 논란 등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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