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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尹, 미국 외교력 이용해 해외서 ‘원전 세일즈’ 할듯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해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 걸림돌이던 원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세일즈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 못지 않게 외교력이 중요하다”면서 “동유럽 등 미국과 우방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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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높은 수준의 원전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세계 원전 건설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경쟁국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퇴출됐고 중국은 신뢰성 문제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한미 원전동맹의 경쟁국은 프랑스밖에 없다”며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앞으로 원전건설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봤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5%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세계 원전건설시장을 5000억~7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범진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정체한 상황인데, 한미 양국이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역시 현재 한국(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WEC)이 경쟁하고 있지만, 어느 곳이 되더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동욱 교수는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원전 관련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 프로세싱) 등 수 년 간 진행됐던 한미 공동연구가 모두 멈춰 버렸다”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의 재가동으로 다목적 시험로(VTR), SMR 등 첨단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