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리운전·택배기사도 4대보험 제공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보험·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농산물 유통현황을 점검한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차별없이 4대보험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가 목표로 세우고 추진 중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현 부총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질을 높여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대리기사 등 고용상황이 애매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보니 종사자들이 불안해하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되 안정성 확보해주는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직종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직종이 제도화 돼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 부총리는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불안정한 일자리도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경기와 관련된 일자리가 있고, 경기가 성장해도 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것이 있다”면서 “서비스업이나 여성고용 등은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유령법인) 설립 명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알아보니 국제탐사언론인연합회(ICIJ)의 자료는 못받고 있으며, 정확히 확인도 안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조세협약을 맺은 곳을 통해 자료제공 요청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과의 경제정책 공조 등을 위해 조만간 김중수 한은 총재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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