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쉽지않다..금융상품 취급하는 나라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 “쉽지 않다”며 “2030세대가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금 부분 하나만 떼서 말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쉽지가 않다”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거래 자체를 불법이라든가 탈법의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에 무슨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어 “9월에 거래소를 정상화라고 해야 할까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봤다”며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2030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하나 떼어내서 볼 게 아니고 현재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부분들하고 다 같이 봐야 한다”며 “그때그때 세금 따로 떼고 뭐 따로따로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며 “또 너무 많은 국민에게 부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함께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다만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제일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급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한 가지만 빼면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6%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경제활동을 이어가 주신 국민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여전히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해준 기업인들, 또 거기 종사한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 후보자는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경제 회복하는 추세”라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백신 확보, 또 백신 공급을 통한 전 국민 일종의 항체형성 통해서 빨리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 후보자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 3년 전 감격에 비해 여러 가지 남북 상황이 경색됐다기보다도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판문점 선언)국회비준동의 등 문제는 아무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답변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