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제한 1263건, 美 보호무역↑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요 20개국(G20)의 무역제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늘어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통상·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최근 발표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5월 중순~10월 중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는 총 1671건(누계)이며 이 중 1263건(지난달 중순 기준)이 여전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상반기께 집계한 규모(1196건)보다 5.6%(67건) 증가한 것이다.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 사용 요건 등)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제한 조치 중 반덤핑 등 무역구제 비중이 지난해 56%(5~10월)에서 올해는 72%(5~10월)까지 치솟았다. 반면 수입관세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조치는 직전 조사기간과 비교해 14.3건에서 13.2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계관세 조치는 19건으로 작년 하반기(16건)보다 3건이 늘었다. 미국(12건)이 가장 많았고 호주(3건), 캐나다·중국·EU·인도(1건) 순이었다. 무역기술장벽(TBT) 조치(올해 5~9월)도 미국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신규 반덤핑 조치는 108건으로 작년 하반기(96건)보다 12건이 늘었다. 인도(48건),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EU(5건), 브라질·터키(4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품도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터키(각 1건)로부터 조사 대상이 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품목이 반덤핑 조치의 38%, 상계관세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중국 간 통상마찰이 불거지면 우리 철강 제품을 비롯한 수출품에 유탄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가 트럼프 측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 관계자는 “여전히 무역구제 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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