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방안 모색’, 5일 국회 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은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제로 제42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고형석),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OTT(Over-the-Top)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비자권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OTT 시장은 최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Netflix, 디즈니 등)과 국내 기업의 신규 진출(쿠팡플레이 등)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기준, 넷플릭스는 1,232만 명, 쿠팡플레이는 766만 명, 티빙은 449만 명, 웨이브는 302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TT 시장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OTT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문제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OTT 이용계약 해소에 있어 소비자의 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의 부정 또는 제한 문제와 대금환급의 부정 또는 제한이 주요 소비자분쟁 및 피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OTT 이용계약 해소와 관련하여 OTT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의 합치성 및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를 논의하며,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본 포럼에서는 양길호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이 OTT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고형석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가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희주 교수(세명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고, 천호겸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한찬엽 변호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변웅재 위원장(한국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정윤선 사무총장(사)미래소비자행동), 남용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