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증원 빠르면 이달 발표…규모는 1000명 안팎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순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뿐만 아니라 증원 규모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14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합동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업무보고 일정이 미뤄지며 의대 정원 증원 발표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길광채 범대위 위원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3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

당초 지난해 연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 하나인 의대정원 증원 계획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건보 종합계획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 중”이라며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시기보다 규모다. 현재는 매년 1000명씩 3년간 최대 3000명 정도 증원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3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32.7%는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인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 및 의협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길광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은 건보 재정을 심히 악화시켜 결국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