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동욱 감찰,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靑 허수아비라는 뜻”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의 원인이 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 “법무부는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라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서는 모두가 정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검찰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일(채 총장 사퇴)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해명되고 책임을 질 문제”라며 “진실 여부 만큼이나 문제 제기의 과정이 정당한가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정보 수집과정에서 불법성과 목적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검찰 장악차원에서 (채 총장 사퇴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근본과 관련된 일이며 당리당략의 문제임에도 몇 달 동안 공방 과 대치로 민생문제를 비롯한 정치 전체를 무력화 시켰다”고 여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와 관련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있을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10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실시지역이 2~3곳 내지로 축소된다면 불참할 생각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 의미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다. 국고보조금 몇 백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확보한 거대정당이 아닌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 예정보다 많이(최종 판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 후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된 안 의원은 자신이 본 한국 정치를 반(反)국민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 편 가르기와 특정진영에 설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한국 정치는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의 성숙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의 독점구도를 깨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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