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ASML 수출 통제 확대에…中 상무부 “불만 표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ASML의 심자외선(DUV) 리소그래피 장비 2종(NXT 1970i, NXT 1980i)의 수출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ASML 로고(사진=AFP)

8일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네덜란드가 2023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자 중국은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성명에서 미국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으며 관련 국가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네덜란드는 글로벌 무역 규칙과 양국 간 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견지하는 데서 출발해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피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성실히 지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레이네트 클레이버르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은 7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연합(EU) 역외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반도체 장비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ASML의 DUV 노광장비 2종이 포함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해당 장비의 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하게 됐다.

네덜란드는 이미 2019년부터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고, 최근엔 EUV 노광장비보다 사양이 낮은 DUV 장비 수출도 제한됐다. NXT 1970i, NXT 1980i 등 구형 모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는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른 것이었다. FDPR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규칙이다.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춰주면서도, 자국 내 주권 침해 논란과 ASML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