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늘어나는 국세 수입..11월까지 28조 더 걷어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넘어섰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걷은 국세는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걷은 국세 누계는 27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조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9조5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어나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는 원천분이 증가하며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9000억원 늘어나 7000억원을 기록했다. 원유도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1월 원유수입액은 798억4000달러였는데 올해 같은기간에는 952억6000달러로 19.3%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집행실적을 보면 11월 누계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목표로 한 집행액(280조2000억원)의 93.0%를 기록했다. 당초 올해 1~11월 누적 목표 집행액 257조9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더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누계로는 각각 37조6000억원 흑자, 2000억원 적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6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