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학교수들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 판결 부당"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국의 법학 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미국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의 5월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를 등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닌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법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특허 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1심 법원에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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