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risis)②`돌아온 케인즈`의 심폐소생술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왔다면? 의사는 우선 인공호흡이든 심폐소생술이든 이 환자의 숨부터 쉬게 하고 볼 일이다. 바이탈 사인(vital sign)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동시에 휘청거리자 위기 해소에 나설 주체는 정부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밝힌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지언(Keynesian; 케인즈 이론 추종자들)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공명했다. 

2009년 9월 현재 1년 전 이같은 처방전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미국을 비롯, 전세계 경제가 깊은 심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경제를 위해 처방을 바꿔야 할 시점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 상황에 따라 약(藥)은 곧 독(毒)일 수도 있다.

◇ 돌고 돌아 다시 온 케인즈
 
1929~1933년 재임한 허버트 후버 당시 미 대통령은 당시 불붙어 절정을 이룬 대공황에 대해 `저절로 진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고집했지만 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고용을 늘림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처방전을 쓴다. 시장에 맡겼던 자본주의가 정부 손에 넘어왔다.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라 칭하며 이렇게 `큰 정부`를 옹호했던 이가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였다. 
 
1940년대 이후 수 십년간 세계는 번영을 누렸고 케인즈 이론은 만병통치약처럼 군림했지만 이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줄기 시작했으며, 사회보장 지출을 크게 늘렸던 정부도 숨이 차기 시작했다. 케인즈가 설명할 수 없는 불황 속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나고 말았다. 
 
이에따라 정부의 역할에 테두리를 둘러야 한다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가 태동했다. 그러나 규제 철폐는 결국 무리한 수익 추구를 불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리스크가 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인과론에 따르자면 다시 죽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재정 풀어 빈사경제 소생시키다

미국은 위기 진화를 위해 전체 경제 규모의 5.5%에 해당하는 7870억달러를 2년간 풀기로 했다. 그리고 공공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제2의 뉴딜을 내놨다.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정부도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곳간을 풀기로 결정했다.

1년 후인 지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됐다. 더 이상 정부의 `도움닫기` 없이 민간 수요에 의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란 점에서 중요하다. (관련기사 ☞ `전세계 공장이 돈다` 민간수요가 회복 이끌까)
 
사회주의 국가여서 `케인즈식`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국 역시 강력한 부양책으로 성장의 기세를 놓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다. 중국은 4조위안에 이르는 부양 자금을 쏟아 부었고, 이에따라 올해 정부 목표치(8%)를 넘는 9%대의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부양책 부작용과 회의론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낸 것은 부양책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우 정부 지출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권 살리기 정책 등이 효과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 보듯 정부 지출이 늘린 유동성은 또 다른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에선 `자산 가격 케인즈 주의(asset price Keynesianism)`야 말로 바로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싹이었다고 지적한다.
 
인플레이션도 걱정거리. 이미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달 물가가 치솟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 
 
늘어난 재정적자는 지금은 미루더라도 결국은 해소해야만 하는 숙제다. 이는 세금 인상을 부를 공산이 크고, 결국 가뜩이나 부양되지 않고 있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유럽은 사실 이같은 이유로 처음엔 미국의 행보를 마뜩찮아 했다. 결국은 대세를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 2010년 이후 美 누적 재정적자 전망치

 
페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는 영국의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아둔한 케인즈주의`란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 가운데에서도 가장 재정 확장에 수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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