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회용품입니다"…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등 요구

28일 오후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김보겸 기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일회용품입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25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 오는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을 앞두고 모인 이들 이주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공동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전체 이백만이 넘는 이주민 가운데 백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 법·제도 하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폭력적 단속추방만을 고수하고 있고, 과정에서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전면 합법화 △UN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 라나씨는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겠다 했는데 사장님이 날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하며 몰아세우고 욕했다”라며 “우리는 심한 욕을 들으면서도 계속 같은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며 “한국 정부는 나쁜 고용허가제를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딴 소픈씨는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정한 노동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다”며 “산재 예방책도 없고, 다쳐도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 호소해도 노동부는 고용주의 입장만 대변할 뿐”이라며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폭력에 눈감지 말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민족과 인종 종교의 차별대우 목적으로 하는 강제노동 금지해야 한다는 ILO 협약 10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는 인종, 민족, 종교 차이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차별철폐 조항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노동을 사용하는 사용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되고, 이주민 혐오를 앞세워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투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