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 호도”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30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 도입과 관련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자체 세수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세법 취지와 기존 운용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병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전액 지방재정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더라도 지방재정 감소대책이 안된다”며 “뿐만 아니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간 귀속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산세는 수도권 편중이 심해 지방과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 재정)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 의장은 또 정부의 ‘목돈안드는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빚내서 전세 구하라는 식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