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하우스푸어 5명 중 1명 구제한다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약 2만 2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6대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밝힌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크게 세 가지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통해 전국 9만 8000여 하우스푸어(금융연구원 추산) 중 약 2만 2000가구가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지원 금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채무조정 지원 효과는 9000억원이다. 약 1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발생액과 신규 연체 주담대 평균 잔액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것이다.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다.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대상이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상환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통해서는 약 1만 1000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는 올해 지원한도 1조원을 감안한 결과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신청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캠코가 보유중인 주담대 평균 잔액 2억원을 감안해 추정할 때, 500가구(1000억원) 수준의 채무조정 효과가 기대된다. 캠코는 오는 31일 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캠코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완전 매입하는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시행효과를 봐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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