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협상, 전향적 제안.. 28일 3차 조정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각 협상주체들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 교섭주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3대 쟁점인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사과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지난 16일 서울 미금동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직업병 피해보상 협의 2차 조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은 이전 입장에서 진전된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조건을 제안해 문제해결의 전망을 밝게 했다.

삼성전자가 직업병 보상 대상을 모든 혈액암과 뇌종양, 유방암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퇴직 후 10년 안에 해당 직업병이 발병하면 인과 관계와 상관없이 전원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 보상금액은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보존 기간보다 2배로 늘려 보존하는 제안도 했다.

이에 대해 가족위는 삼성전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되, 조정위 절차와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위가 조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상자 대상,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다른 근로자나 피해자들도 보상해주겠다는 선언도 요구했다.

가족위는 삼성전자가 출연한 근로자 건강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직업병 재발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노조 설립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노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정위원들은 오는 23일 삼성전자 기흥 반조체 공장 라인을 참관할 예정이다. 3차 조정위 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좀더 구체적인 제안서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은 “3가지 맥락에서 줄기는 같지만 ‘사과’는 과거를 지향하고, 예방대책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개입됐다. 보상부문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제안서와 논의 내용은 합리적인 권고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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