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 합법 사유 9.5%뿐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9%는 ‘자연 유산됐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30.1%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합법적 사유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다.

모자보건법상 합법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낙태 시기에 대해서는 ‘임신 12주 이내’가 73.7%로 가장 많았고 ‘24주 이내’가 23.2%로 2위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나 됐다.

낙태 유경험자 9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4명은 기혼자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보다는 20대나 40대,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가 낙태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식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만 미혼자의 비율이 낮거나 답이 일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에서 미혼자의 낙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아직까지도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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