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법조인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규제합리화될까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국내 최초로 법조인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탄생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판사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기 전, 구 방송법에서 입법·사법·행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한 사례 정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 통신, 인터넷 업계 안팎에서는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방통위 수장이 되면서, 정치적 이념대결보다는 법과 원칙, 합리성에 맞게 3기 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주 및 서울지방북부지원 법원 판사,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다.그는 ‘2차 사법 파동’때 물러난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이며, 법무법인 양헌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가 동생이다.

눈에 띄는 점은 △19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수원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점과 △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보법학회는 1997년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 유관 단체로 만들어졌으며, 컴퓨터와 뉴미디어를 주축으로 한 정보 혁명사회에서의 법제도 개혁에 관심이다. ‘스마트 사회와 인터넷 관련 법’에 대한 학술 활동으로 유명하다.

그의 특허법원 부장판사 경력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등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위협요인이 커지면서 제기되는 국내 법·제도의 합리적 정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법원 창설 멤버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보통신 분야 판결도 눈에 띈다.

최 신임위원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 SK텔레콤(017670)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의 협상·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며 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경기도에 건립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 700억 규모의 방송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 삼성SD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삼성SDS컨소시엄이 제안한 제품이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최소사양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공성ㆍ공정성을 침해했다”며 “해당 입찰 결과에 따른 협상·계약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김기춘 비서실장과도 인연

정부 안팎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올해 1월 대법관 제청 후보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어젯 밤까지 청와대에서 3기 방통위원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급박하게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공무원, 정치인 출신인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위원장과 달리 법조인 출신이 국내 최대의 방송·통신·인터넷 규제기관의 수장이 되면서, 공정위처럼 방통위도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8년동안 법원에서 몸담고 있다가 방송통신 업무를 맡게 돼 겁도 나지만,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면서 “법을 다루고 집행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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