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탈북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것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단 탈북과 관련 “이런 사례가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외화 상납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 소식, 특히 우리 방송과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접하면서 한국 사회 모습을 동경하게 된 것이 이번 탈북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탈북은 북한에서도 소위 출신 성분도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지 40일이 다 돼 가는 시점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해운차단, 금융거래 제한, 불법활동 연루 북한인사 추방,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운제재의 경우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이 입항을 거부 당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회원국들의 등록 취소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재로 송금이 곤란해진 북한측이 인편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해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인사를 추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 응징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 4월부터 중국 무역관련 해관 통계가 나올 것이고, 90일 이내 이행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다. 이런 계기 통해 대북제재 성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다루어 나가느냐가 한반도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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