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당,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고 거짓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하면서,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선거구 무법상태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쟁점법안이 반민생 법안인 이유를 조목 조목 제시했다. 이 원대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조건 대형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인 민생이냐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영리화가 민생인가.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고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서비스분야를 무턱대고 산업화시키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인가. 이는 당연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가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며 “서비스분야의 대형화 산업화가 왜 민생법인지 새누리당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민생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민생 법안”이라며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법안이 무슨 근거로 민생법안으로 둔갑된 것인지, 정말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식”이라고 공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재벌대기업들, 그것도 초기의 기업가정신을 상실하고 편한 길만 찾아 헤매는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야당 탓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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