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원순 서울시장 등 검찰에 수사 요청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 구룡마을 토지주들, 대토지주 정씨 등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100% 공영개발 방식에서 토지주들에게 땅을 주는 방식인 환지 도입으로 변경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로비나 뇌물수수 등 10가지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토지주 정씨가 운영 중인 ㈜중원에 1600여억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다. 정씨는 이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하고 관련 공직자들의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구룡마을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도 9차례나 지급보증 연장을 해주면서 대토지주 정씨의 토지매입을 지원했다. 박 시장은 당시 포스코의 사외이사에 재직 중이었다.

이어 SH가 구룡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주민 공모를 했는데 공고문과 제안한 내용이 다른데도 정씨가 설립한 ㈜구모를 대상으로 선정해 구룡마을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이익을 주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문건도 없다고 당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이 증언했으나 최근 2012년 7월 24일자로 부시장이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지시한 방침 문서가 추가로 드러났다. 박 시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요청한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구룡마을 특혜 의혹의 감사원 감사의뢰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가 파행됐다”며 “이 의혹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룡마을 특혜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있어 검찰수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인허가 추진의지와 분양성 등 사업성을 종합 검토해 지난 2008년 4월 군인공제회 보증채무를 인수하면서 시공사로 참여했다”며 “현재 구룡마을 땅은 포스코건설이 매매예약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